지방 미분양 아파트 1만 가구 매입…정부, 건설 경기 ‘단기 처방’ 나섰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로 흔들리는 지방 건설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발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2조 7천억 원 규모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담겼는데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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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② PF 특별보증 신설,

③ ‘마중물’ 역할의 앵커리츠 조성입니다.

출처 : 강원도 횡성 이지안의 부동산 스토리

환매조건부 매입, 12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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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의 부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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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약 50% 수준에 사들인 뒤, 완공 후 1년 내에 건설사가 이를 재매입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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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입가는 초기 매입가에 금융비용을 더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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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미분양 1만 가구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현재 전국 미분양 6만 8천 가구 중 약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 건설사 위한 PF 보증 및 ‘앵커리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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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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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전 단계에서는 국비 3천억 원을 출자해 총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급합니다.
• 착공 이후 단계에서는 시공능력 100위권 밖의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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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히 자금 조달력이 약한 지방 중소 건설사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출처 : 장대표의 부동산 스토리 블로그

전문가 진단: 단기 처방에 그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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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비 급등과 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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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전체를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은 “분양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집중하는 건 전략적으로 타당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시장 반등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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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주택이 2만6천 가구에 달하고, 이 중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은 근본적 수요 부족 문제를 시사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마무리: ‘수혈’ 이후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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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단기적 유동성 공급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 발생의 구조적 원인, 즉 지방의 인구 감소, 주택 수요 부진, 자산시장 침체 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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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매입’이라는 강력한 처방이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 처방 없이 반복되는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전략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