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까지 압박…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 총력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소집해 대출 관리를 직접 주문하며, 이른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선 것입니다.

출처 : 법률신문

은행 다음은 상호금융권…금감원의 연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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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6월 19일, 상호금융권 중앙회 여신담당 부서장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는 16일 은행권을 불러 모은 데 이은 조치로, 은행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2금융권(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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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들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면서, 당국은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장실장블로그

금감원의 주요 주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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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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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대출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
• 특정 지역·상품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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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해 필요 시 현장점검 및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출처 : 네이버

왜 지금, 왜 이렇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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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미 2023년부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금리 하락 기대감과 일부 지역 부동산 회복세로 인해 다시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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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고 있어, '풍선효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앞으로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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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2금융권 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자금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규제와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