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원자력 대전환, 한국 원전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지난 2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절차(18개월 이내 결정)를 핵심으로 내세운 점이 세계 원자력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제는 원자력 시대” – 4배 확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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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이제는 원자력 시대”라며,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100GW → 4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약 4억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있어 원전이 핵심 축이 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처 : 뉴스1

핵심 조치: 원전 허가 기간 18개월 이내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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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신규 원전 허가를 18개월 안에 완료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원전 허가에만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러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신속한 원전 건설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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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이를 두고, "NRC는 그동안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며, "기술 발전으로 원전이 더 안전해졌음에도 허가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한국은? 법은 24개월, 현실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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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원자력안전법상으로는 신규 원전 허가를 24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장 최근 허가 사례인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무려 8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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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청된 이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되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심사가 재개되면서 2023년 9월이 되어서야 허가가 나왔습니다.

출처 : 뉴스1

원자력의 미래, ‘속도’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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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전력 안정성 차원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여준 빠른 허가 시스템은 단지 행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 주권과 경제 전략의 문제로까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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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제 원전 정책에서 ‘시간’이라는 요소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적 명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작동하는 행정 체계가 구축되어야 진정한 원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