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0% 기본관세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10%의 기본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10%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 기본관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처 : AFP

무역협정 속 ‘기본관세 유지’, 예외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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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여전히 10%의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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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철폐
• 항공기 부품: 미국 보잉사 항공기를 100억 달러어치 구매하는 조건으로, 영국산 항공기 엔진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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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협상 과정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10%가 기준선”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관세 부담, 누가 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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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장관은 “관세는 국가와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부담론을 일축했지만, 현실은 다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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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미국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용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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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관세를 고려한 전략을 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블로거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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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미국산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 국민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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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처럼 특정 품목에는 예외를 두는 방식은 무역협상의 지렛대로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품목들이 관세 면제를 받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경제적 전략이 작동하는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