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 관세’ 도입… 한·미 FTA 재협상 압박 커지나?

미국이 오는 4월 2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를

도입한 후 각국과 개별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글로벌 이코노믹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두고 “우리는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국가들과 양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자유무역 체제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이 각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으며 무역 규칙을 재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의 ‘상호 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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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동일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매기는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미국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 불공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은 향후 한·미 무역 관계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출처 : 아주 money 블로그

한국, 한·미 FTA 재협상 압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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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2018년 한·미 FTA를 개정한 바 있지만,

이번 ‘상호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조차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한국 또한 유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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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4월 2일부터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VAT) 등 비관세 장벽까지

무역 장벽으로 간주해 상응하는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의 대응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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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한·미 FTA의 추가 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사전에 분석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한·미 무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