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대출, 다시 뜨거워지는 부동산 시장…‘규제의 시간’ 다가오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꿈틀대자,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출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요?

출처 : 뉴스1

1. 750조 돌파한 가계대출…집값 상승의 기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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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들어 주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 원을 넘기며, 5월에 비해 2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4조 원 이상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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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주담대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6월 한 달 동안 5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 역시 대출 증가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출처 : 청년일보

2. '기대심리'가 집값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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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심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6월 둘째 주 기준 0.26% 상승하며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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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본격 반영되면 실제 집값이 약 7~8개월 후 최대 0.43%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연간 14.5%에 달하는 상승률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3. 정부의 고민: 집값 안정 VS 금융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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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죠. 그러나 공급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융 규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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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거론되는 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던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조치의 부활입니다.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됐을 때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감하며 상승세가 꺾인 바 있습니다.

출처 : 니니스 블로그

4. ‘가계대출 조이기’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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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 제도는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더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해 대출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IMF도 한국에 이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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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중소기업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가산금리 인하’ 정책은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 증가를 부추길 수 있어 규제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출처 : 뉴시스

5.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적용…막차 수요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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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월 가계대출 급증도 “7월 전에 대출을 받자”는 막차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뉴시스

결론: 또 한 번 기로에 선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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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를 드는 집값과 급증하는 대출 사이에서, 새 정부는 쉽지 않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급은 장기 정책, 규제는 단기 카드이지만, 어떤 조치든 ‘타이밍’과 ‘방향’이 시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과열된 시장 심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